통일 후 한국은 중국 등에 북한의 광물자원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 발표 이후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 또는 광산에 대한 투자 사업을 중단했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북한과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을 체결중이다. 실제 2013년 말 호주 'SRE미네랄'사가 조선 천연자원무역회사와 합장 투자, 25년간 평북 정주 희토류 부지 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승계국'인 한국은 선행국인 북한이 외국기업과 체결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양허계약을 승계하게 될 것이고, 이는 통일 한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승계국은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 선행국은 통상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를 뜻한다.
입법조사처는 "대북 광물자원 선점을 위한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호주, 싱가포르의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은 남북간 협력에 의해 한반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 발표 이후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 또는 광산에 대한 투자 사업을 중단했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북한과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을 체결중이다. 실제 2013년 말 호주 'SRE미네랄'사가 조선 천연자원무역회사와 합장 투자, 25년간 평북 정주 희토류 부지 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승계국'인 한국은 선행국인 북한이 외국기업과 체결한 광물자원 개발 관련 양허계약을 승계하게 될 것이고, 이는 통일 한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승계국은 영토를 획득하는 국가, 선행국은 통상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를 뜻한다.
입법조사처는 "대북 광물자원 선점을 위한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호주, 싱가포르의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은 남북간 협력에 의해 한반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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